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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제신문] 4대 기관 유치, 이제는 서두를 때다!

“4대 기관 유치, 이제는 서두를 때다!”
● (가칭)4대 기관 거제유치시민위원회 참여하는 진성진 변호사

검찰지청, 법원지원, 세무서, 노동지청 등 유치 앞장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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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들은 송사 등 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 통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 본청이 통영에 있어서다. 세무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업무는 통영세무서에 가야만 처리할 수 있다. 

근로 관련 주요 업무 처리도 통영과 고성에 비해 압도적임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영에만 지청을 두고 있고 거제에는 하위 기관인 센터를 뒀을 뿐이다. 본지는 지난 2013년에도 이 문제를 다뤘고 실정을 보도한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시세(市勢)가 달라졌는데도 불합리한 실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본지 칼럼(유진오 고문)에서 재점화된 이 문제는 ‘(가칭)4대 기관 거제유치시민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진성진 변호사를 만났다.

“검찰 근무 시절, 지방검찰청 산하 수도권 지청들이 속속 들어서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장, 부장 검사들이 개청준비위원장으로 나가던 시절이었지요. 통영에 주요 기관들이 포진한데는 일제시대 행정구역 합병의 영향도 있습니다.”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잔뼈 굵은 그는 거제시가 비약적으로 발전, 성장한 현실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검찰지청(창원지방검찰청 거제지청) 신설 유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8년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할이었던 포항시가 포항지청을 신설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수라고 했다. 시민 여론을 모아 청원할 수 있는 곳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마침 법무부 장관이 그와 동기동창이고, 법원행정처에도 법조 인맥이 적잖다고 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본청이고 거제시법원은 하위 기관인데 민사는 소액 재판(2000만 원 이하) 밖에 처리할 수 없고 형사는 즉결만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동지청도 검찰지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노동지청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란다. 검찰지청을 유치하면 자연히 고용노동부 거제지청을 신설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제지서가 있지만 ‘법인세’는 거제지서에서 처리하지 못하기에 통영세무서로 가야하는데, 거제시민은 물론이고 세무사들의 고충과 불편도 큰 셈이죠. 거제지역 세무사들도 거제세무서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4대 기관 유치에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유치 확정까지는 대략 10년쯤이 걸릴걸로 전망했다.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은 오는 27일 오후 5시 고현동 공공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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