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변 칼럼

DJ와 YS, 그리고 김홍업과 김현철

관리자 0 1403

김홍업의 범죄사실
김홍업은 DJ의 대통령재임기간중인 1998. 2.부터 2002. 4.까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그의 고교동기 및 대학동기 들인 상피고인 김성환, 류진걸과 공모하여,
1)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중이던 성원건설주식회사 회장으로부터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해달라는 청탁조로 금 10억원을 교부받고(변호사법위반),
2)한국미스터피자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1억7천만원을 수수하고(특가법상의 알선수재),
3)평창종합건설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조로 금 1억원을 수수하고(특경법상의 알선수재),
4)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 등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1억원을 전전유통된 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아 헌 수표는 차명계좌로 분산입금시키고, 현금의 경우는 상당기간 베란다 창고등에 보관하여 은닉하고 있다가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5억7천만원을 포탈하고(특가법상의 조세포탈)
5)성원종합건설로부터 대한종금 및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을 수수하고(변호사법위반)
6)삼보판지로부터 국세청간부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억원을 수수하고(특가법상의 알선수재)
7)대한주택공사사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2천만을 수수(특가법상의 알선수재)한 혐의로 2003. 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요약하면 김홍업은 그의 아버지 김대중의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각종 재판이나, 대출, 이권에 개입하여 15억여원의 돈을 받고, 대통령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인들로부터 금 21억원을 무상으로 받고도 그 증여세 5억이상을 포탈한 혐의로 역시 DJ의 재임기간중에 검찰에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1심판결양형이유   피고인 김홍업은 현직 대통령의 차남으로서 또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권을 알선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김홍업은 그 외에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정관계 등에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21억원이나 되는 돈을 증여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인정된 금액만 하더라도 피고인 김홍업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고 알선 명목으로 혼자 받은 액수가 2억 6,000만원, 단순히 증여받은 액수가 21억원이고, 피고인 김홍업, 김성환, 류진걸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10억원, 피고인 김홍업과 김성환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2억 7,000만원이나 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의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부동산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검찰,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해 시도한 청탁이 대부분 성공하였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부패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게 하였다. 전임 대통령 시절 유사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지난 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의 반복을 더 이상 다시 보게 되는 불행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김홍업의 재보선출마, 21세기에 벌어지는 시대착오적 정치코미디
금번 4/25 재ㆍ보궐선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 김홍업씨가 신안ㆍ무안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두고 전국적인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공천절차의 비민주성이다. 민주당은 당초 무소속 출마를 계획하여 공천신청조차 하지 않은 김홍업씨에게 러브콜을 하여 사정사정하다시피 공천장을 갖다 바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DJ의 적자(嫡子)이며 2번에 걸쳐 정권획득과 정권창출을 한 바 있는 이 땅의 민주정당의 정통성의 맥을 잇고 있다고 자임하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비민주성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둘째,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양태이다. 40전 40패의 재ㆍ보선의 아픈 추억을 열우당으로서는 어차피 공천해봤자 질 것이 뻔하니 이해 못할 봐는 아니지만, 혹시 호남의 영원한 맹주 DJ의 눈에 날까봐 공직선거에 후보자도 못내는 정당이 과연 존재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마냥 입을 다물고 있다.
셋째, 한나라당의 미온적 태도이다. 자신의 고향에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누가 보아도 부적격자로 보이는 그의 피붙이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요건 면에서는 부적격자를 공천하는데 대하여 한나라당 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마지못하여 비판하는 듯한 미온적 태도

대단한 가족, DJ와 그의 세아들들
우리의 자랑스런 정치지도자 DJ
셋째, DJ의 지극한 자식사랑이다. DJ는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고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한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정치지도자이다. 그러한 분조차도 바로 자기자식문제에 대하여는 이성을 상실하고 감성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을 보고 새삼 ‘자식이기는 부모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홍업씨의 금번 재보선 출마에 대하여 DJ는 ‘  DJ의 옹호-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업도, 취직도 못하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어느 검찰이 현직대통령의 아들을 사건을 조작해서 구속한다는 것인지    ’라고 두둔하고, 그 보다 년상인 이휘호 여사는 80노구를 이끌고 지역구를 누비면서 ‘      ’라고 그의 둘째아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정치지도자로서의 DJ와 아버지로서의 DJ가 이렇게도 다른 것인가, 과연 시정잡배란 무엇이 다른가, 공인으로서의 분별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자신의 고향에
그이 피붙이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명백한 부적격 요인을 가진 아들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
그이 집권시절의 세아들들의 비극

김홍업의 출마의 변, 몰염치의 극치
권영세 "김홍업에서 DJ 빼면 남는 건 권력비리 구속 경력 뿐"

한나라당 지도부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의 재보선 출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권영세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홍업 씨가 아버지의 후광을 받지 않고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홍업씨한테서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뺀다면 권력비리로 구속됐던 것 밖에 없는데 무슨 평가를 받아서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또 "특정정당의 당적만 달고 나가면 된다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듯이 그 이상으로 한 개인과 연관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무조건 당선된다는 풍토는 청산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서는 호남지역의 주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 최고 위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이나 조순형 의원 같이 김홍업 씨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반대를 한 행동은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더욱 돋보인다"고 추켜세웠다.

전여옥 최고 위원은 민주당이 김홍업 씨 공천과 관련해 혈연관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당인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하단 말이냐"며 "후보를 내지 않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위장평화 세력이고 지역당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 놓은 자식들이 있는 당이라고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오마이뉴스 박정호] 5일 당 최고위서 김씨 출마설 비판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의 4?25 재보선 출마설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가 한화갑 전 대표가 선거법으로 물러난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금이 21세기다. 그런데 언제까지 3김의 잔재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수구의 행태요, 반동의 행태요, 퇴행의 행태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면 받은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그 지역구를 무슨 동네 아이들이 알사탕 꿔주고 돌려받듯이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서 "김홍업씨는 어떠한 정치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그 선거구에 나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런 구태의 정치를 끝낼 것을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호씨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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