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상식 1 페이지 > 찾아가는 변호사 - 진성진

한줄 법률 상식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법률 상식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18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24시간 이내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15 2012.04.02

2012.04.02
17

임차한 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27 2012.04.09

2012.04.09
16

공유토지의 분할방법
656 2012.03.12

2012.03.12
15

도박 빚은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662 2012.02.27

2012.02.27
14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679 2012.03.26

2012.03.26
13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재산을 처 또는 지인 명의로 하더라도, 이는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681 2012.02.21

2012.02.21
12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740 2011.11.16

2011.11.16
11

음주운전 - 절대 금물입니다.
753 2011.12.26

2011.12.26
10

확정판결 시효
777 2012.01.09

2012.01.09
9

배우자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792 2011.11.28

2011.11.28
8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29 2011.10.26

2011.10.26
7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918 2012.01.19

2012.01.19
6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1
941 2012.03.05

2012.03.05
5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052 2011.10.17

2011.10.17
4

1 자칫 뺑소니가 되기 쉬운 교통사고! 112(경찰신고)+119(소방서구호요청)가 지켜줍니다!! 1
1075 2011.09.20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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