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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남자만이 내는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1 1243

이혼 위자료, 남자만이 내는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혼시 위자료는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 중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①A(아내)는 B(외간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남편(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는 A상대로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혼 등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C의 주장이 받아들여 이혼 및 A는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C는 A와 부정한 행위를 B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B에게도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②D(남편)는 E(외간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을 안 아내(F)는 D와 E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F의 주장을 인정하여 D와 E는 F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시 위자료는 반드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1 Comments
서수경 2011.09.15 15:57  
참좋은 시도입니다
변호사님과 봉사자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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