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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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 제766조제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항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교통사고 인한 손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기간 중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우선 3년이 넘지않게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가 지나면 자칫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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