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배우자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 0 474 2011.11.28 16:54

배우자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종 “배우자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법제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2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834조(협의상이혼)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혼인이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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