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음주운전 - 절대 금물입니다.

관리자 0 445 2011.12.26 11:09

1. 주위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수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3. 그 중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거의 청구기각 판결을 하고 있으며, 결국  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운전면허시험을 새로이 치루어야 합니다.

4. 그나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그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이 경우 음주운전자는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큰 불행을 안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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