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확정판결 시효

관리자 0 488

확정된 판결이라도 10년이 지나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후 B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과연 위 판결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위 판결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A는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B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다시 10년간 판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이에 B의 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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