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리자 0 533 2012.01.19 11:16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의 또는 실수로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 1874호 판결]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중에 이 나무를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힘들여서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더라도 이는 타인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님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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