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재산을 처 또는 지인 명의로 하더라도, 이는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0 369 2012.02.21 18:03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채무를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

 즉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채무자로서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헛수고만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바, 채권자는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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