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도박 빚은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관리자 0 357 2012.02.27 16:07

도박 빚은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도박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B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과연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이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을 빌린 경우 무효로서 법적책임이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B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A가, B에게 이미 빌린 돈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심하지 말고 도박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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