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 551 2012.03.05 10:37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및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만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2001. 1. 13.부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토지의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1. 1. 13. 이전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이장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2001. 1. 13. 이후부터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이장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Comments

정경숙 2012.03.09 10: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궁금하던차에  잘 전해 듣고 갑니다~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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