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공유토지의 분할방법

관리자 0 341 2012.03.12 14:34

공유토지의 분할방법


 경위야 어찌되었건 다른 사람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예를 들어 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분할하고 싶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민법을 살펴보면,
 제268조제1항에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9조에서는 제1항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문에 따르면, 공유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예: 분할등기), 만약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후, 지분만큼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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