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24시간 이내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0 300 2012.04.02 10:05

1.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치므로, 계약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해제할 수 있으며,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약 성립후 24시간이라는 것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다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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