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임차한 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자 0 304 2012.04.09 11:28

1. 먼저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

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구상금】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구상금】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구상금】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즉 판례들을 살펴보면,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평소 화재발생을 예방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화재 발생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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