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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뺑소니가 되기 쉬운 교통사고! 112(경찰신고)+119(소방서구호요청)가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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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뺑소니가 되기 쉬운 교통사고! 112(경찰신고)+119(소방서구호요청)가 지켜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뺑소니(도주차량)는 도주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 2869호 판결],

②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 5023판결],

③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 252판결],

④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1384 판결]

 위 사례는 모두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신고 외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반드시 112(경찰신고)와 119(소방서에 대한 구호조치 요청)를 기억해야 합니다.

1 Comments
김효경 2011.09.20 17:07  
사고후 구호조치는 법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도리로서도 반드시 해야 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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