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상속!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관리자 1 1135

상속재산을 남자 특히 장남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을 뿐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2. 상속분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하여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부모의 사망시 자녀들은 부모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 등)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재산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려면 법원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Comments
무한도전 2011.09.27 23:12  
일반인에 어려운 법률용어는 괄호안에 풀이를 적어놓으면 좋을 듯함.
예) 균분 (동일하게 나눔),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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