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주택 임차시 전세보증금 보호방법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관리자 1 968 2011.10.04 12:19

주택 임차시 전세보증금 보호방법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1.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이러한 주택 임대차의 경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법문은,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과정에서 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세입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만 기억하면 위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omments

박태석 2011.10.04 14:17
보호를 받을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누락 되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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