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법률 상식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 0 744 2011.10.17 10:42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우리 민법 제162조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64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를 들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행위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며, 판결을 받아둔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4. 그리고 우리 민법 및 그 외의 법률에 위 소멸시효기간 이외에도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즉 예를 들어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간의(민법 제163조제6호), 음식료의 경우에는 1년간의(민법제164조 제1호)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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