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신빙성=유무죄판단의 기준》1)피고인A는 B녀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는 B를 본적조차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녀와 친구C는 A가 분명히 추행했다고 법…

지난1)월요일(5/2)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법률상담을 했고,2)일요일(5/8)에는 집으로 찾아온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지난월요일(4/25)에는1)청소년문화센터에서미소금융거제지점직원들을상대로업무관련법률실무강의를했고,□지난금요일(4/29)에는사등면마을주민의요청으로현장에서진입로확장을위한법률적방안에대해조…

지난일요일(4/17)에는고현교회에서,월요일(4/18)에는수양동거제시종합복지관에서법률상담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4/11) 오후 사단법인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정기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오늘(3/28) 오후 그동안 해오다 잠시 중단했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재개, 수양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법의판단기준=일반적인평균인》1)20대회사원A는2013년말부터약5개월간지하철과길거리에서스타킹·레깅스·스키니진을입고다리를꼰채앉아있는여성의하반신과허리부위를49차례스마트폰으로몰래촬영한혐…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혼후 2년 이내》1)A녀는 B남과 2014년 1월 25일에 협의이혼 신고를 했는데, 이제 혼인기간중 공동의 수입으로 남편 B명의로 매수한 시가4억원의 C…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따라서 만14세부터는 형사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1)만16세의 고등학생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

《건물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1)장평에서 중국집을 하는 건물소유주 A는 길건너 B백화점 신축으로 건물벽이 균열되는 등 손해를 입어 통영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

화해권고결정=판결외 분쟁해결방법1》1)당뇨병 환자 A가 B병원의사 C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되자 C의 과실을 이유로 B, C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합니다=신의성실의 원칙(민법2조1항)》1)A는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