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1)이혼소송시 자주 등장하는 '위자료'라는 법률용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2)미용실 원장A는 미용용품 제조회사B의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2} 내돈을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타인소유로 추정됩니다. 1)A는 비자금인 현금5천만원을 친구인 B명의로 예금, 그 통장을 B에게 맡겼는데 돈이 …

《위법성조각사유1=정당행위》1)A는자신의일행인甲의얼굴을때리고도망가려는乙을넘어뜨리고멱살을잡는등으로乙에게상해를가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어떤처벌을받을까요?2)울산지방법원은본건에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외에 특별사법경찰도 있습니다. 1)우리에게 익숙한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입니다. 이외에도 세관/산림/환경/노동/수산/식품/의약품 등 수십…

등기부상 '소유자 A마을회 대표자B'라는 표기는 *소유자는 B가 아니라 A*라는 뜻입니다! 1)최근 취임한 면지역 A마을의 C이장님이 동네산의 등기부상 대표자B가 사망, 그 상속인…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3} 법원/검찰청을 우리 거제에 유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정부조직법 2조2항). ... 2…

바다는 국가소유입니다(헌법제3조). 1)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소유입니다. 매립이 추진중인 우리지역 고현만, 사곡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2)국가소유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그…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0}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월소득은 세금납부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만 인정*됩니다! 1)농장을 경영, 월소득 1000만원인 A는 교통…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6}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갚은 다음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1)A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같이 도박을 하던 B로부터 5천만원을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5} 검찰의 첫 결정/법원의 1심판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검찰/법원의 거제유치가 시급합니다. 1)검찰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

옥산마을 이장님과/내간마을 주민들과/내간마을 어르신들과/거제면부녀회장님과/송곡마을 이장님과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세무] ●소득없이 세금없다!● 1)A가 B에게 그소유 토지를 11억원에 매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가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를 했는데도 통영세무소에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