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신빙성=유무죄판단의 기준》1)피고인A는 B녀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는 B를 본적조차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녀와 친구C는 A가 분명히 추행했다고 법…

♧행복한 설날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2/9)에는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사진1-3/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3:30-15:00 실시중). ♡화요일(2…

《건물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1)장평에서 중국집을 하는 건물소유주 A는 길건너 B백화점 신축으로 건물벽이 균열되는 등 손해를 입어 통영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

위자료=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1)이혼소송시 자주 등장하는 '위자료'라는 법률용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2)미용실 원장A는 미용용품 제조회사B의 …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외에 특별사법경찰도 있습니다. 1)우리에게 익숙한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입니다. 이외에도 세관/산림/환경/노동/수산/식품/의약품 등 수십…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3} 법원/검찰청을 우리 거제에 유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정부조직법 2조2항). ... 2…

지난1)월요일(5/2)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법률상담을 했고,2)일요일(5/8)에는 집으로 찾아온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5} 검찰의 첫 결정/법원의 1심판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검찰/법원의 거제유치가 시급합니다. 1)검찰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

등기부상 '소유자 A마을회 대표자B'라는 표기는 *소유자는 B가 아니라 A*라는 뜻입니다! 1)최근 취임한 면지역 A마을의 C이장님이 동네산의 등기부상 대표자B가 사망, 그 상속인…

《위법성조각사유1=정당행위》1)A는자신의일행인甲의얼굴을때리고도망가려는乙을넘어뜨리고멱살을잡는등으로乙에게상해를가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어떤처벌을받을까요?2)울산지방법원은본건에대하여…

지난일요일(4/17)에는고현교회에서,월요일(4/18)에는수양동거제시종합복지관에서법률상담을했습니다.

바다는 국가소유입니다(헌법제3조). 1)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소유입니다. 매립이 추진중인 우리지역 고현만, 사곡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2)국가소유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