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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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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자의 경업금지의무=동일/인접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금지》

 

1)A는 금년1월 B로부터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고현시장횟집을 인수하여 장사하고 있는데, 한달도 채못되어 B가 길건너편에서 횟집을 오픈했습니다. 이경우 A는 어떤 법률적 구제책이 있을까요?

 

2)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가)우선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B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나)본안으로 B에 대하여
-횟집영업을 폐지하고/영업양도 시점으로 부터 10년간 횟집영업을 금지하고/손해배상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3)왜냐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 (상법 제41조)입니다.

 

4)수원지방법원은 본건과 유사한 미용실영업양도사안에 대하여 영업폐지/10년간영업금지/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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