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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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1=정당행위》

 

1)A는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울산지방법원은 본건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A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체포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13노395 판결).

 

3)이처럼 우리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20조).

 

♡지난주 

1)수요일(10/28)에는 거제도인문학교에서 [법, 키다리 아저씨]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2)금요일(10/30)에는 옥포동 신규apt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점검, 법률적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섬꽃축제기간(10/31-11/8)중 짬짬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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