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4}

관리자 0 506 2015.11.11 16:21

《위법성조각사유2=정당방위》

1)A와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한 B가 A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A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A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대법원은 본건에 대하여 남편과 A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A의 집을 찾아가 A를 폭행한 B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A의 행위는 B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09도12958판결).

 

3)이처럼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21조)

 

♡섬꽃축제기간인 지난주 월/화/수/목요일(11/2-5)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뵈어 행복했습니다.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1_1988.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1_4181.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1_5781.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1_7285.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2_1574.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2_3613.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2_5297.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2_7553.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2_9476.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83_1065.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791_3236.jp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