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5}

관리자 0 626 2015.12.01 11:04

《위법성조각사유3=긴급피난》 

1)금성호 선장A는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닻줄을 5샤클(125미터)로 묘박해 있던중 태풍의 내습으로 선박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는 바람에 금성호가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것(재물손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대법원은 태풍내습시 금성호에는 태풍에 대비하여 7,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A가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조난이나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양쪽에 두개의 닻을 내리고, 한쪽의 닻줄의 길이를 175미터(7샤클)로 늘여 놓은 것이 사고지점에서 태풍의 내습에 대비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정된다며 A의 행위를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5도221 판결).

3)이처럼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피난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22조).

♡지난주 월요일(11/9)에는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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