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6}

관리자 0 591 2015.12.01 11:05

《위법성조각사유4=자구행위》 

1)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A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부산지방법원은 甲은 적법한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A의 동의 없이 얼굴을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A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전송되면 이들 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5노1466판결).

3)이처럼 우리 형법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자구행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23조).

 

♡지난주 

1)금요일(11/20)에는 수월동주민들의 요청으로 구거변경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점을 현장점검했고,

2)토요일(11/21)에는 경주 해양플랜트리더아카데미 워크샵에 참석, 우리거제의 중추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 진지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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