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7}

관리자 0 690

●내용증명의 법적효력=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채무자A는 채권자B로부터 이미 다 변제한 빚 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이같은 B의 일방적인 내용증명우편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을 하지않아도 B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않습니다.

3)다만 A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야하며 만약 무대응하면 B의 주장을 인정(의제자백)하는 것으로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지난주 금요일(11/27)에는 거제면 귀목정마을에서 진행된 건설폐기물처리공장 부적합통보취소청구소송 현장검증에서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 

1)바로 인근에 노인요양병원과 외간초등학교가 있고, 2)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서 주거타운이 될 거제면 한가운데 이같은 공해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거제시의 장기적 도시계획과도 모순되어 

3)결국 거제시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제면민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2/3) 오후 3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4대기관(법원/검찰청/세무서/고용노동지청) 거제신설유치시민위원회 창립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0_941.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0348.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1573.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3426.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4786.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6918.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8493.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6451_9713.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