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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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으면 뺑소니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1)야채소매상 A는 03:00경 장평 덕산아내APT앞 편도4차선 대로 중 1차로를 1톤포터를 운전하여 통영쪽으로 운행하던중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덜컥하는 소리를 듣고도 마대부대 인줄알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B를 사망케하고도 도주한 죄(특가법상의 도주차량)로 기소되었는데,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본건에 대하여 A에게 새벽3시에 편도4차선의 대로변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해서 운전해야알 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A는 본건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으며 따라서 뺑소니책임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2008고단1067) 했습니다.

 

3)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면 뺑소니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12/3)에 열린 4대기관(법원/검찰청/세무서/고용노동지청) 거제신설유치시민위원회 창립총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성공적인 첫 출발을 향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2/5)에는 법률적 현안이 있는 3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률적 검토에 착수, 대응방안을 강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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