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39}

관리자 0 554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으면 족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신뢰의 원칙》

 

1)신문배달부 A는 0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지세포 편도1차선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여 구조라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음주/무면허로 과속으로 달려오던 B의 오토바이와 충돌, B가 뇌를다치는 중상을 입게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본건에 대하여 A에게 B가 뒤에서 음주/무면허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할것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2008고단860) 했습니다.

 

3)이처럼 ?신뢰의 원칙은 법을 지키는 시민을 보호?해 주는 형법상의 원칙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2/7), 수요일(12/9), 목요일(12/10) 에는 일운면 지세포, 수양동, 동부면 오송리 각 현장에서 주민의 법적애로사항을 청취, 대응방안을 조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11)에는 연초면에서 옹벽공사붕괴 증거보전신청사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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