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0}

관리자 0 579 2015.12.23 12:1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합니다=신의성실의 원칙(민법2조1항)》

 

1)A는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유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시효(10년)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대법원은 본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A의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2009다66969).

 

3)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지난주

1) 월요일(12/14)에는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정기법률상담을 했고,

2)금요일(12/18)에는 거제면 옥산마을에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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