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1}

관리자 0 569 2016.01.12 13:33

화해권고결정=판결외 분쟁해결방법1》

1)당뇨병 환자 A가 B병원의사 C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되자 C의 과실을 이유로 B, C

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기각된 사안에서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1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본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양당사자가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하는 것이 1심에서 패소한 A는 항소기각의 위험을 지지않는 장점이 있고, B, C는 비록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할수도 있는 위험을 막고 분쟁을 조기완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3) 이처럼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인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사가 적당한 조정안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주

1) 월요일(12/21)에는 거제시 관광협의회에서 [선진관광시민의 생활과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2)화요일(12/22)에는 둔덕면 마을 교통사고현장검증에 참석했고,

 

3)수요일(12/23)에는 대한적십자사 거제지구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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