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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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장평에서 중국집을 하는 건물소유주 A는 길건너 B백화점 신축으로 건물벽이 균열되는 등 손해를 입어 통영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이에 대하여 법원은 2천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데 A, B가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3)이처럼 신축건물(가해건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존건물(피해건물) 소유자는 공사과정의 소음/진동/균열등 손해와 건물완공후의 일조권침해/조망권침해/프라이버시권침해 등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공사중지(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있습니다.

 

♡지난주

1) 월요일(12/28)에는 거제시 야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 *우리 거제시에 사회인 야구클럽이 60여개에 회원이 2천명이나 되며 *12세이하 리틀야구단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최고수준이며 *거제시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은

고교야구팀 창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어 한편으로 자랑스럽고도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2)수요일(12/30)에는 옥포동 신축건물 2동 부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고층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음/진동/균열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세입자 계약해지 등 간접적인 피해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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