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3}

관리자 0 568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따라서 만14세부터는 형사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만16세의 고등학생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2)그렇습니다. A는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지만 형법상 성년자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3)다만 국가의 형사정책상 A가 아직 어린 학생인점을 감안,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4)에는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민들레집 인권지킴이단 WITH+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거주인과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실태를 점검했습니다.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2136.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291.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3599.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4244.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5078.jpg
00e7ca6062f9a6b805d9e45d9dfce188_1503265791_5705.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