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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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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혼후 2년 이내》 


1)A녀는 B남과 2014년 1월 25일에 협의이혼 신고를 했는데, 이제 혼인기간중 공동의 수입으로 남편 B명의로 매수한 시가4억원의 C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A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A는 2016년 1월 25일까지 B를 상대로 C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 해야합니다.


3)왜냐하면 ①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②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③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민법839조의2)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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