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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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단기준=일반적인 평균인》 

 

1)20대 회사원 A는 2013년 말부터 약 5개월간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스타킹·레깅스·스키니진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여성의 하반신과 허리 부위를 49차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A에 대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하며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B씨의 경우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찍혔고 특별히 가슴 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다”며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3)이처럼 법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18)에는 거제시종합복지관에서 정기법률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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