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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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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유무죄판단의 기준》 

 

1)피고인A는 B녀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는 B를 본적조차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녀와 친구C는 A가 분명히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2)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2일 B녀의 진술을 믿을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검찰의 항소를 기각(2016노521)하였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A는 사건발생 2년만에 무죄확정되었습니다.

 

3)이처럼 CC TV영상등 물증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누구의 말이 믿을 만한가', 즉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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