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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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월요일(12/1)에는 일운면 와현리에서 토지경계관련문제 현장을 점검, 법률적 해결방안을 안내했습니다(1-3).

♡ 수요일(12/3)에는 연초면 오비리에서 사도 통행권문제를 현장점검, 지주의 일방적인 통행로 폐쇄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조언했습니다(4-6).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그 부지소유자가 철조망 등으로 일방적으로 막은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2007도7717호 판결 등)입니다.


♡ 일요일(12/7)에는 고현교회에서 토지매매계약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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