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행복투어

관리자 0 997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
<허가와 신고의 차이>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관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예)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신고
-(허가)는 요건을 구비해도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거제시가 귀목정 마을 건폐장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옥포 혜성apt 뒷편 건축물신축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한것 등이 그 사례입니다....
-위 두사례는 허가권자의 안목, 균형감각 등 공익적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바, 전자는 마을주민의 환경권 등 공익을, 후자는 신청자의 사적 권리를 중시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인근주민등 이해관계인이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 90일이내 제기해야됩니다.
♡지난주 수요일(3/25)에는
1)토지경계문제로 소송중인 일운면 지세포 현장을 방문, 이웃간 화해를 권유했고(사진1-4),
 
2)연초면 한내리에서 도로에 수용된 잔여토지의 진입로개설문제에 대한 현장을 확인,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사진5-7).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사진8).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