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4}

관리자 0 1221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4}
[법률의 부지(不知)는 보호받지 못한다!]
1)애주가인 독일 선주감독관A는 부임환영회식후 귀가도중 거제경찰서의 음주단속결과 혈중알콜농도 0.05%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A는 "독일은 혈중알콜농도 0.08%부터 단속하고 있고 한국에 온지 한달도 안되어 그 수치 밑으로는 한국에서도 처벌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항변합니다. A는 처벌받을까요?...

3)당연히 처벌받습니다. A가 우리 도로교통법을 몰랐고 A의 음주수치는 독일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닌것은 맞지만, A가 한국*법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건 범죄의 성립에 마무런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위당시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주동 덕진휴먼빌3차(화 6/16), 고현동 대동다숲(수 6/17), 능포동 롯데캐슬(목 6/18), 아주동 혜성골든타운/시영(금 6/19)아파트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옥포덕산5차(화 6/23), 사등면 지석리 덕진봄(수 6/24), 사등면 사곡리 영진자이언2차(목 6/25)아파트에서 법률상담을 합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3515.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5454.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67.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7998.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9054.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6_9953.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7_0894.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797_1488.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