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6}

관리자 0 1232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6}
[법원의 증인소환, *끝까지 불응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A는 원고B-피고C간 민사재판의 원고측 증인으로 4회 소환되었으나 평소 B와의 관계가 소원해서 불출석하자, 법원은 그때마다 과태료를 부과(10만원/50만원/300만원/ 300만원)했습니다.

2)결국 이사건은 A의 증언 없이 종결된 상태에서 과태료처분이 확정되었고 검찰청에서 납부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A에게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

3)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는 몇차례 구제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건강으로 치면 폐암말기로 암세포가 전신에 전이된 상태에서 의사에게 찾아온 셈입니다.)

4)만약 A가 네번째 소환장을 받고 그때에라도 출석, 증언했더라면 법원은 그전에 부과했던 과태료 전부를 취소시켜주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5)불출석증인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처분은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위한 과태료처분은 바로 취소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1년맞은 저의 행복투어, 계속됩니다!
1)작년 7월4일 거제장날부터 시작한 저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2)그동안 저는 1200여명의 시민과 1:1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3)행복투어는 계속됩니다. 시민여러분! 저의 투어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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