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7}

관리자 0 701
말로 한 증여약속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A는 그 소유토지를 B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권리증,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를 통하여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그런데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에 A의 도장만 날인되어있고 부동산의 표시, 증여계약일자의 기재 및 증여계약당사자의 기명이 없는 상태에서 A가 증여의사표시를 번복하자 B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땅을 B에게 넘겨주어야 할까요?

 

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의 청구를 기각, A가 땅을 넘겨주지않아도 된다고 판결 했습니다(2014가단9914).

 

4)그 이유는 A가 1)항기재와 같은 문서를 B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제일 중요한 증여계약서에 A의 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이므로 본건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가 B에게 땅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인바, 이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민법555조)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7/10)
1)오전에는 옥포시장에서 2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했고,


2)오후에는 해성고등학교에서 2학년 문과 4개반 학생들을 상대로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로체험특강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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