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9}

관리자 0 1470
등기부상 '소유자 A마을회 대표자B'라는 표기는 *소유자는 B가 아니라 A*라는 뜻입니다!

1)최근 취임한 면지역 A마을의 C이장님이 동네산의 등기부상 대표자B가 사망, 그 상속인을 찾아 등기부정리를 하려하는데 연락이 되지않는다며 거제시종합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

2)당장 등기부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설사 정리를 하더라도 동회의사록을 제출하여 대표자 명의를 B에서 C로 간단히(C의 상속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이) 변경할수 있습니다.

3)왜냐하면 등기부상 동네산에 대한 '소유자 A마을회 대표자B'라는 표기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A마을회라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B는 소유자인 A마을회의 등기당시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4)따라서 소유자인 마을회입장에서는 굳이 이장이 바뀌었다고 당장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처분등 필요시 대표자 선임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자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1)월요일(7/20)에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상담을 했고,

2)화요일(7/21)에는 면지역 마을 현장에서 진입로 관련 상담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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