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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0}

관리자 0 1702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0}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월소득은 세금납부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만 인정*됩니다!

1)농장을 경영, 월소득 1000만원인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 일실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A는 위 10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2)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만 인정되는바 A는 세무서에 위 실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통계포털상의 농업노동임금*에 따라 A의 월소득을 2,481,300원(=노임단가99,252원×25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난주
1)화요일(7/28)에는 신현농협(조합장 지영배)조합원 300여명을 상대로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2)금요일(7/31)에는 장평동 광우아파트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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