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1}

관리자 0 1433

바다는 국가소유입니다(헌법제3조).

1)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소유입니다. 매립이 추진중인 우리지역 고현만, 사곡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2)국가소유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보존하여 후세에 그대로 물려주는 것 보다 모든 면에서 국가, 즉 국민, 나아가 우리 거제시민, 우리 후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3)따라서 매립과정과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세세한 과정이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에 맞추어져야 할것이며 그런 면에서 매립계획관리주체의 공적마인드가 절실하다 할것입니다.

4)우리의 바다는 수천만년동안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8/3)에는 일운면 지세포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356_7479.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356_8675.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357_03.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357_2902.jpg
979e7c2b2772ff55baa68fd9e5862a4d_1506110357_5771.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