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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2}

관리자 0 1783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2}
내돈을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타인소유로 추정됩니다.

1)A는 비자금인 현금5천만원을 친구인 B명의로 예금, 그 통장을 B에게 맡겼는데 돈이 필요해 B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B가 미적거리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는 이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2)작년에 신설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3조5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3)따라서 A는 B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5천만원이 자신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1)화요일(8/11)에는 사등면 모래실마을에서 마을통행로 관련 법률상담을 했고,

2)목요일(8/13)에는 능포동 옥명대우아파트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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