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4}

관리자 0 1481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외에 특별사법경찰도 있습니다.

1)우리에게 익숙한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입니다.
이외에도 세관/산림/환경/노동/수산/식품/의약품 등 수십개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부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라 하며 이들도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검찰은 실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총지휘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입니다.

3)따라서 우리 거제시의 사건이 관할사건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검찰청과 법원을 우리 거제에 신설/유치한다는 것은 *검찰이 지휘하는 수십개의 특별사법경찰 관련행정기관 업무의 중심축을 그 업무의 발생지인 거제로 되찾아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1)수요일(8/26)에는 옥포에서 형사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했고,

2)목요일(8/27)에는 4대기관(법원/검찰/세무서/고용노동청)거제유치시민위원회에 참석,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들께 그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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