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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5}

관리자 0 1433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5} 
검찰의 첫 결정/법원의 1심판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검찰/법원의 거제유치가 시급합니다.

1)검찰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고/재항고가 있으나 첫 결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법원의 경우도 사실심 첫 단계인 *1심판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3)위와 같이 검찰/법원의 첫 판단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담당 검사/판사가 첫 판단을 하기전에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관점에서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우리 거제시민의 생명/재산/자유/명예 등에 관한 결정적인 첫 판단을 할 국가기관인 《검찰/법원을 거제에 유치하면》 담당검사/판사가 사건현장이 가까이 있어
현장검증을 하기 편리하고, 이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되어 《보다 정의로운 판단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화요일(9/1)에는 아주 대동다숲아파트 1/2단지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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