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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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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8}
《친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A녀는 *바람이 나 몇달전 가출한 남편B의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 B모르게 차를 견인하여 다른데 옮겨놓아도 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

2)보통의 경우 남의 차를 함부로 옮겨가면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3)그러나 본건의 경우, A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은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4)이와 같은 범죄에는 절도죄외에 / 권리행사방해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장물죄가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지난주 월요일(9/21)에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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