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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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소유자의 책임》

1)A는 어느날 아침 도사견을 목줄에 매단채 학교 운동장을 걷던중 개 배설물을 치우는 사이 개가 앞서 걷던 B할머니를 덥쳐 할머니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2)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A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원[=형사책임]*을 선고하였고, 거제시 법원은 A는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민사책임]*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이처럼 동물소유자는 그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과실치상죄)과 민사상 책임(과실로인한 손해배상)을 지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연휴 기간중인 지난주 화요일(9/29)에는 *집으로 찾아 오신* 시민의 법률상담을 양정동 포스코 apt 정원벤치에서 했습니다.

 

?휴일이나 이른 아침, 늦은 밤 등 일정상 촉박하거나 부득이하여 집으로 찾아오신 시민에 대한 법률상담을 이곳(양정동 포스코 apt 정원벤치)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개천절인 지난주 토요일(10/3)에는 연초면 오비리 옹벽보강공사 도중 일부붕괴현장을 점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법은 가까운데 있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010-3215-1090)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www.jinsung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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